[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모욕죄, 폭행죄 무죄

 

 

1. 요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및 A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찼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먼저 모욕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이 성인 남성 2명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모인 피고인이 몸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중 다소 격한 표현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자칫하면 아들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흥분된 상태였다는 점, 폭행죄에 관하여는 몸싸움을 말리기에 앞서 나이 많은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은 채 달려와 젊은 남성을 발로 찬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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