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업무상배임 무죄

 

 

1.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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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체에 근무했던 피고인들이 디자인 파일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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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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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을 처리하는 직원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당 디자인 업체에서 퇴사한 후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통해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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