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업무방해 집행유예

승소사례/형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2. 8. 17:48

1. 요지

피고인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당 주인 및 손님과 시비가 붙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지만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반성 태도 등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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