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갈등은?

사전증여재산 갈등은?

유산을 미리 증여 받은 아들이 먼저 사망에 이르렀을 시 증여해준 아버지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주 등에게 사전증여재산이었던 유산은 나눠가져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분할로 분쟁이 생긴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사건에 따르면 T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받은 남편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사망에 이르자 시아버지가 증여 재산인 부동산 등을 넘겨주지도 않은 채 임대사업을 시작하자 결국 시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사전증여재산은 며느리인 T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부동산 등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한 아들이 갑작스러운 이유로 먼저 사망했다 하더라도 원고인 며느리의 재가여부에 관계 없이 며느리의 상속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며느리인 원고가 공유물분할 청구와 함께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아버지인 피고가 큰 아들을 위해 작은 아들의 식구들을 배제한 채 건물 등을 임대하여 5억원에 넘는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며느리인 T씨가 시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진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재산상속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사건에 대해 보다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해 변호인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속분쟁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