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소금지의원칙 위반으로

포항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소금지의원칙 위반으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대우를 하였을 경우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지만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 다시 소를 제기한 사건을 포항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남편 ㄴ씨는 결혼을 하였지만 ㄴ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ㄴ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와 상간녀 ㄷ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고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로 ㄷ씨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에서 ㄴ씨는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화해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ㄱ씨에게 주었습니다. ㄱ씨는 이를 믿고 소를 취하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을 ㄱ씨가 취하하자 ㄴ씨 태도는 돌변하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포항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가 첫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소송취하 이후로도 ㄴ씨가 ㄷ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하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을 기각 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이혼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이혼소송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이혼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