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교통사고 보상 배상책임 차량이 다니는 도로 갓길에서 작업을 정리하던 중에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와 숨진 직원의 회사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어떠한 비율로 배상을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어느 도로 옆에서 제초작업을 마치고 2차선 갓길에 정차된 작업 차량의 화물칸에 작업 도구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시속 80km로 달려 오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부인과 교통사고 보상으로 일시금의 절반인 4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음 달부터 유족보상 연금 63만원..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3. 22. 14:41

교통사고 산재처리 인정기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산재와 관련하여 해당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로부터 문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교통사고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인정해주는 기준의 범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검찰은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반복해서 신 차량을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B물류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B회사는 자동차회사 계열 물류배송업체였으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 받..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3. 17. 15:47

유기치사 처벌 정도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취객이 택시를 탑승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위에서 세워달라고 하여 승객 말을 듣고 내리게 해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의 책임은 택시운전기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유기치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 되었던 사건을 토대로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음주로 만취한 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서 내려달라는 말에 승객의 말을 듣고 내리게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에서 만취한 승객 B씨를 태우고 목적지인 B씨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 승객 B씨가 난동을 부리며 내려달라고 하자 A씨는 할 수 없이 고속도로에서 B씨를 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3. 15. 15:40

안전띠 미착용 사고 경위 차량에 탑승하여 주행을 할 때는 운전자 또는 차량에 탑승인원들은 전원 다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의 착용여부는 사고발생에 있어서 상해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게 되며, 또한 안전띠 미착용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발생한 교통사고는 본인 책임이기에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북 울진군에 있는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에서 B보험사에 가입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달려오는 C씨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3. 10. 18:53

울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의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내용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검찰은 박스를 주워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할머니가 만취한 운전자 A씨의 차량 추돌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노인의 아들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결혼까지 포기한 채 어렵게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부산 부산진구 개금골목시장 앞 편도 1차..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3. 8. 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지선 위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그에 맞는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 일상생활 및 재산적인 손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련하여 정지선 위반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과속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택시운전기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운전기사는 신호 및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A씨는 새벽에 서울 관악구 인근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A씨가 정차..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3. 3. 14:37

일용직근로계약 효력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을 함으로써 사업주는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은 업무 중 과실 등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근로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통하여 오늘은 일용직근로계약 효력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친구를 대신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 A군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의 밝혔습니다. A군은 서울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일하며 오토..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2. 25. 15:40

뺑소니 혐의 운전자 형벌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면 이에 대해 형벌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들이 발생 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뺑소니 혐의와 관련하여 운전자에 대한 형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혐의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대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뒤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차량을 끌고 화산방면으로 주행하다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2. 23.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