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무단횡단교통사고 보상액절반 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문제로 그 사고 발생의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들로 고민을 합니다. 운전자라면 과실에 대한 부담이 크고, 보행자라면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단횡단교통사고 보상액에 대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절반만 지급하라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행자 A씨는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B씨의 차량에 치여 무단횡단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A씨를 들이받은 운전자 B씨는 아무런 구조조치 없이 도주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2. 18. 15:55

교통방해치사 처벌여부는? 교통사고는 불시에 일어 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이 있는 장소에서는 늘 조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고 볼 수 있는 사고라고 방심을 했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일은 교통방해치사에 대해서 처벌여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A씨는 부산으로 가는 남해고속도로에서 17톤 규모의 트럭을 운전하면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같은 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B씨 차량이 A씨의 트럭 앞으로 끼어 들었습니다. A씨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 후 B씨 차량을 추월하고 3차로로 주행하던 B씨 차량을 4차로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어 4차로에 있던 B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어 시속 100km 달리다가 14km로 확..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2. 16. 17:16

뺑소니 무죄 어떻게?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발생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뺑소니 무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무죄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서울에 어느 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70km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A씨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씨와 동승하고 있던 아내 C씨가 다쳤고 승용차 수리비도 9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2. 11. 16:10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어떻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사고가 났을 시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 고민이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로부터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맞은 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 충돌하여 양쪽이 모두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B씨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사고로 두 사름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2. 4. 17:59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취소처분 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흔하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사고인만큼 늘 주의해야 하는 사고 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금일은 도로교통법 위반 먼허취소처분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명함만 건네고 사건현장을 이탈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합하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A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차량 앞 범퍼로 골목길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던 B양의 허리부위를 부딪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2. 2. 16:26

교통법규위반 처벌 알아보기 최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의 원인을 확인했을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외국인 또한 상당한 인원이 이러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교통법규위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무면허 외국인 운전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인 외국인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에 594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총 26명이 숨지는 등 1700명의 가까운 사람이 다쳤습니..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1. 28. 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기 가장 쉬운 위험한 사고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택시운전기사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운전기사 A씨는 서울에 한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왼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교차로를 지나던 중 A씨의 왼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A씨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오토바이운전자..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1. 26. 1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속영장신청 요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원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어느 한 지역 교차로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사고의 관련하여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주시 어느 한 교차로에서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B씨의 승합차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 중에서 C씨 등 5명이 사고현장에서 사망하고 병원으로 옮겨져..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1. 2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