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와 대여금 소송 해결해요

울산민사변호사와 대여금 소송 해결해요

만약 연인관계에 있는 커플이 사귀면서 금전을 거래했다가 헤어진 경우 그 거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산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법원 판례로 대여금소송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교제하기 시작하여 10여 년간 서로의 가족과 여행을 가는 등 연인관계를 맺어왔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2년 이상 중도금 납입을 연체한 분양 아파트에 5,000만원을 보태주어 잔금 일부를 갚아주었는데요 .이로 인해 ㄴ씨는 분양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서 울산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교제를 하던 중 ㄴ씨에게 보낸 900만원과 분양 받은 아파트 중도금 5,000만원은 모두 빌려준 것이라며 ㄴ씨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그러나 ㄴ씨 측은 ㄱ씨가 준 900만원의 경우 생활비로 받은 것이며 5,000만원 역시 빌린 것이 아니라 분양 대금으로 지원 받은 것이고 ㄱ씨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피스텔 처분대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울산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례에 대해 생활비로 빌려주었다는 900만원의 경우 송금기간과 금액, 횟수 등을 보아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 내역이 빌려주었다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5,000만원의 경우 그 액수와 건넨 시점 등은 대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함께 살기 위해서 처분 대금으로 다른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ㄴ씨의 주장만으로는 대여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헤어진 연인인 ㄴ씨에게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당구장에 자주 가는 손님이었는데요. 단골 손님이 되고 나서 A씨와 친해졌고 그 후 A씨에게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대여금을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갚기로 약속했으며 B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C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울산민사변호사가 필요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갚지 못했는데요. 이후 A씨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울산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B씨가 자신의 다른 사업 준비를 위해 A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 말하는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 등은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울산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상행위를 위한 준비라는 점을 말했다면 돈을 빌린 행위 자체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은 상법 법률이 적용된다고 본 것인데요.

이어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노래방 사업을 하던 B씨가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술집을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볼 정도로는 너무 고액이며 생활비를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울산민사변호사가 필요한 문제가 된 대여금채무에는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최근 대여금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여금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서로간의 관계, 그 기간 등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이러한 대여금관련 소송 등 민사사건에 대해 법령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소송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 등 민사 분쟁에 휘말렸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