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분쟁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여금분쟁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안 중에는 대여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갚는다는 일련 과정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금전을 빌린 경우에 이를 회계처리 하는 계정을 대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간혹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지정한 기일 내에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대여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여금분쟁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며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빌려간 돈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대여금을 갚지 않음으로 발생한 분쟁, 소송 사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끼리의 돈 거래, 민사 적용?

ㄷ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ㄹ씨와 서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ㄹ씨가ㄷ씨에게 5천여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ㄹ씨는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업이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하기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ㄷ씨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ㄹ씨는 2달 정도 뒤에 빌린 돈을 모두 갚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종업원이었던 ㄱ씨가 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하지만 ㄹ씨가 변제기간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ㄷ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ㄹ씨가 이후에도 해당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아 ㄷ씨는ㄹ씨와 연대보증인 ㄱ씨를 상대로 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ㄹ씨의 사업준비 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상법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에서의 소멸시효 10년 적용으로 ㄹ씨는ㄷ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설명하면서 영업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면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상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ㄷ씨는ㄹ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 빌린다고 알고 있었으며 해당 대여금이 생활비라고 보기에도 고액이며 생활비를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 또한 이례적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무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을 위한 대여금이라면 상법 적용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해당 대여금이 사업자금으로 이용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민사채무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상사채무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대여금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갑작스런 상황의 발생이나 큰 목돈의 필요로 인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편의를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만큼 예민한 문제도 없다는 이야기처럼 대여금분쟁 및 소송 시비 또한 많이 발생하고 대여금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여금 관련 채무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 전 또는 빌리기 전에는 꼼꼼한 준비와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액수도 일정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큰 금액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적은 액수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여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보다는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온전히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분쟁 관련 사건을 대처할 때에는 대여금법률상담, 분쟁상담 등을 많이 진행하고 실제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민사 사건에 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사건 수행을 통해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재판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분쟁 및 대여금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관련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