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상속포기후 채무는?

대여금청구소송 상속포기후 채무는?

대여금은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회계처리 하는 그 계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여금은 민사 소송에 휩싸이기 쉬운 소송인데요. 특히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라는 것은 차용인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건데요. 이런 대여금 관련 소송을 여러 가지 이유로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남긴 빚에 관해 자녀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면 그 빚은 누구에게 가게 될까요? 이러한 채무로 인해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번지게 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를 보면서 현재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대여금 청구로까지 번지게 되는 사례 자세히 보자

A씨는 B사에 빌린 돈이 무려 6억4,000만원 이었습니다. 때문에 A씨는 이를 갚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를 다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B싸는 망인 A씨의 상속권자인 자녀들과 배우자를 상대로 채무를 갚아달라며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고, B사에서는 후순위 상속자였던 손자녀들에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손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떠했을까?

원심에서는 B사의 손을 들어주며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건은 여기서 해결되지 못한 채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채권자인 B사가 망인 A씨의 채무자 손자녀들에게 본래 채무자였던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으니 배우자 그리고 후순위 상속자인 손자녀들은 이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

재판부는 채무자의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채무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녀들은 남은 채무에 대한 상속이 이뤄진다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자녀들와 그의 부모들은 상속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아직 상소포기의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이후 청구이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상속의 순위에 대한 민법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d를 해석하여 도출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일반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를 알고 있는 것은 되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법에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어 있을까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의 손자녀들은 3개월 안에 따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채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여러 가지 규정을 알아야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 대여금청구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빚은 진 사람이 망인이 됨으로써 상속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대여금청구소송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떠한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요. 

이에 정선희변호사는 다년간의 민사 소송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더 이상 걱정 하지 마세요! 정선희변호사가 의뢰인분들을 위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