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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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전 거래에서 채권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채무자는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빌린 돈을 반환하지 않게 되어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제주에 위치한 145억 원 상당의 호텔을 건축공사 하기 위해 해당 건설업 K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200억원 상단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K사는 계약에 따라 호텔 건설을 완공했으나 ㄱ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K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하여 개업이 늦어졌고 추가적으로 하자도 발견되어 공사대금과 공사지체상금의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호텔 영업 시작을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집기류 구매 및 설치와 직원 고용, 교육의 준비과정이 필요 하며, 단순히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는 K사측이 호텔 준공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건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한 시기에 제대로 시공됐다면 사회 통념상 완성된 건물 단계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날짜 전에 공사의 최후 공정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건설업 K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에서 K사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반환소송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적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소송을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관련법률이 어렵고 법적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소송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원활한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