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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이혼사유 원인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3.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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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이혼사유 원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키고, 가정생활을 더욱 악화시켜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혼인파탄 이혼사유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 이혼사유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사내 커플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A씨의 남편은 9남매의 막내여서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직장업무와 음주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았으며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남편 B씨는 회사의 업무와 장거리의 출퇴근 길로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내가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무분별한 경제생활과 무리한 아파트의 구입으로 인한 대출이자의 부담으로 재산을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새벽 3시를 넘어 만취상태로 귀가하고 그 다음에는 새벽 6시를 넘어 귀가하자 경위를 추궁했으나, A씨는 남편의 의심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으며, 이에 B씨는 장모에게 연락하여 A씨의 외박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부관계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부했으며, 이를 이해할 수 없던 B씨는 아내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해 불만을 표현하자 결국 둘은 다투었고 그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심각해지자 B씨의 어머니가 올라와 같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여 A씨의 어머니까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B씨의 누나가 집으로 찾아와 A씨와 A씨의 어머니와 다투기도 하였으며, 이에 경찰까지 출동하여 결국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아기와 함께 집에서 나왔으며, B씨 역시 A씨를 상대로 반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는 혼인생활을 하는데 있어 애정과 신뢰감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며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모든 일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두 사람은 관계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업무 등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한적이 한번도 없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으며, 혼인생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켜 양가 친척들끼리 극한 갈등으로 까지 확대시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는 여전히 가족에게 의지한 채 상호간 관계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시 혼인에 대한 파탄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며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혼인파탄 이혼사유의 주된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쌍방에게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혼인파탄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혼과 관련하여 법적 지식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소송에 대해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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