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사변호사 이혼원인 왜?

울산가사변호사 이혼원인 왜?

도박을 즐긴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사채를 써 매달 2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떠 안게 된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대등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가사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이혼소송 사례를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대등하다면

울산가사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Q씨와 아내 W씨는 서로 재혼부부로 만나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Q씨는 시장에서 생선을 도매하였고 아내 W씨는 생선소매와 담배나 커피를 판매했는데요.

그런데 Q씨는 생선도매를 마치면 가게에서 지인들과 모여 매일 같이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이에 아내 W씨는 남편의 낙착계금과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남편이 모르게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채를 썼는데요.

그러다 아내의 사채사용 사실이 들통나자 두 사람은 다툼 끝에 별거생활을 했고 남편 Q씨가 먼저 아내 W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W씨 역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피고인 W씨가 원고인 Q씨 몰래 매달 200 ~ 3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채원금을 부담하면서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해와 설득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매일 같이 도박을 즐기며 피고와 가정을 돌보지도 않는 등 가정에 무관심하게 대했고 피고와 대화와 설득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함으로써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기회를 차단시킨 잘못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동등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은 대등하다 할 수 있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가사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회복의 기회마저 차단시킬 경우 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신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가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