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재산분할 장래 퇴직급여도 포함될까

재판이혼재산분할 장래 퇴직급여도 포함될까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사유 등을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하는 이혼을 재판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를 비롯하여 면접교섭권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외에도 재판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판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함께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비롯하여, 혼인기간과 직업,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에 분할을 결정하곤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분할의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이 될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당시 ㄱ씨는 교사로, ㄴ씨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근무지가 달라 주말부부로 지내며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계속되면서 ㄱ씨는 ㄴ씨로부터 종종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이런 저런 갈등으로 인해 ㄱ씨와 ㄴ씨는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이혼소송에 대해 원심은 ㄴ씨에게 재판이혼재산분할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비, 장래 양육비 등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금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퇴직급여의 경우 당사자가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불확실성과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급여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이를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이러한 이유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퇴직급여를 분할하기 위해 퇴직급여의 수령 날까지 이혼하는 것을 미루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재판부는 장래의 퇴직급여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전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당사자가 근무 중이며, 이로 인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혼재산분할 시 해당 퇴직급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퇴직급여는 재판이혼재산분할 시 그 금액과 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위 이혼소송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산분할제도가 부부 두 사람의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장래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이혼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해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이혼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시 의뢰인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소송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