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 법원판결 있어도

양육권분쟁 법원판결 있어도 

만약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의 협의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을 비롯해 기타 부가적인 사항들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권이 정해진 후 그에 따른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결정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면접교섭권의 경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가지게 되며,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양육권분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에 대한 우선권, 호적, 면접교섭권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양육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권에 우선권을 가질 수 없으며, 양육자에 상관없이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면 양육권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더라도 양육자의 협조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한데요. 이를 둘러싼 양육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안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육권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소송 당시 자녀의 양육권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혼에 대한 판결을 하기 전 ㄴ씨에게 시간과 날짜를 정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이를 어겨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의 이혼조정을 마무리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ㄱ씨로 지정했는데요. 법원은 ㄴ씨에게 기간을 정해 면접교섭권을 주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ㄱ씨가 ㄴ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 ㄱ씨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행동에 ㄴ씨는 자녀를 만나지 못했고, ㄱ씨에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이를 거절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ㄱ씨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 중이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에 면접교섭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기간과 방식 등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육권분쟁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혼 후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ㄱ씨의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ㄱ씨가 ㄴ씨와의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가 부모, 자녀 사이의 교류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러한 ㄱ씨의 행동이 계속될 경우 책임을 물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ㄴ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상대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면 가지고 있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지 등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재판이혼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에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생활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다수의 이혼 소송 수행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