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혐의 슬기로운 대처 필요-정선희 변호사

시절이 어수선해도 계절이 쉼없이 흘러가나 봅니다. 이제 제법 덥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들로 하루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형사변호사는 폭행죄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지게 되면서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죠. 이런 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라 말하며 4가지의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1.사람이나 물건 등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2.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이에 포함됩니다. 3. 사람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폭행죄는 폭행혐의 처벌이 그리 가볍지 않은데요. 이 또한 단순, 존속, 특수, 폭행치사상죄 이렇게 4가지로 나눠 폭행혐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폭행혐의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존속폭행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인데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요.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상습범은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요. 폭행치사상죄의 경우 폭행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이는 상해죄나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해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

이렇게 다양한 폭행죄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받을 시 폭행혐의 처벌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혐의 처벌 피하려면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인해 폭행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고 조언을 구하시는 게 현명한데요. 억울한 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