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울산형사 정선희 변호사

오늘은 날씨가 덥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령중인데요. 건강조심 하세요.

오늘 울산 경남 부산 대구 형사변호사는 상해 혐의에 대해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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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울산형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바로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죄의 행위라 볼 수 있는 상해의 개념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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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해혐의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수면장해나 보행불능, 복통 등을 일으켰을 때에도 상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일으키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폭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력, 기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 또한 상해혐의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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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 상해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보통상해죄의 경우 사람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 있을 경우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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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통상해죄 즉,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이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므로 관련 소송에 엮인 상황 혹은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울산형사소송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볼 포스팅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해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자세히 보도록 하자

지난 2005년 사건이 발단되었는데요. J씨는 강원도 인근에 위치한 한 건물 공사장 내에서 자신에게서 하청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 중이던 S씨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앞을 가로막음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J씨는 손날로 S씨의 목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데요. 그 때문에 S씨는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J씨는 상해혐의를 받게 돼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에 치부되었다면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던 하청 건설업자 S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S씨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피해에 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지만, 해당 일시에 기재된 상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 J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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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사재판이 이뤄질 당시 유죄에 대한 인정은 공소 사실이 진실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법관을 통해 갖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의 진술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J씨의 혐의를 유죄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S씨가 사건이 일어나고 지난 날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경찰에 J씨를 고소하였고 고소인 조사까지 받게 되는 등 마치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일사천리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S씨의 부하직원인 U씨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 내에서 일치한 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J씨의 아내 또한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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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해 피해에 대한 사실 근거로써 병원에서 제출 받았던 상해 진단서만을 가지고는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이렇게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서는 상해 혐의가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이를 입증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주장해야 하는데요.

 

폭행, 상해 등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

본 울산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선희변호사는 오랜 시간 상해 등 폭행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역임해온 경력으로 사건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에 대한 혐의가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울산형사소송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