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상담변호사 도박중독 이혼가능

울산이혼상담변호사 도박중독 이혼가능

 

 

 

안녕하세요 정선희 변호사입니다.

 

S씨와 P씨는 지난 2005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S씨는 부인P씨와 함께 유명 도박장을 출입하며 도박을 즐겼는데요. 남편 S씨는 판돈이 큰 바카라라는 게임을 했으며 부인은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즐겨했습니다.

 

남편은 처를 두고 혼자서도 20회 가량 도박장을 출입하며 도박 자금으로 그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썼으며 또한 차고다니던 고급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천 만원 가량을 차용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도박중독이 되는 듯 하자 불안감을 느끼고서 남편에게 도박장 출입금지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남편 S씨는 부인에게 불만을 표시했으며 출입정지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부인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도중 재산분할의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자 부인또한 반소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의 반소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덧붙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비록 부부가 함께 도박장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부인은 주로 오락성이 높은 소액의 슬롯 머신 게임을 했던 반면에 남편은 크고 도박중독성이 높은 바카라게임을 주로 했기 때문에 도박장에서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지출된 약 1억원 가량의 대다수는 남편의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혼자서도 자주 도박장에 출입하였으며 고급 명품시계를 담보로 돈을 또 빌리는 등의 도박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에 대해 부인은 도박중독 및 가정경제를 우려해서 출입금지신청까지 신청할 정도로 걱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출입금지신청에도 출입을 고집했기 때문에 남편이 부부갈등을 촉발시킨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이 되었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부는 혼인 이후에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부인에게 전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는 남편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렇게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직접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문제 같은 경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에서 이를 판단해줍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도박중독에 빠진 남편과의 이혼소송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려면 위의 사례처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의 이혼은 합의점을 이루기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수월하게 이혼소송을 차분히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경우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의뢰인들의 편에서 이혼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