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서류 작성 어떻게?

이혼소송서류 작성 어떻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이 가득한 내용을 가지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막고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혼소장 및 답변서, 조정신청서의 서류 양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서류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가정법원에서 지적한 비방성의 이혼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 ㄱ씨는 아내인 ㄴ씨에 대해서 ㄴ씨는 결혼을 한 후 각종 유학, 박사 학위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부터 본인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예식을 강요했으며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거절하는 등 결혼 관계 파탄의 원인을 가져왔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ㄱ씨가 작성한 이혼소송서류는 무려 40여 페이지가 넘도록 아내에 대한 비방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방성의 이혼소송서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으며 또는 감정적인 원인을 가진 이혼청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개선한 이혼소송서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혼인이 파탄난 사유를 글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피해 및 혼인파탄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양육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양육권자 및 양육비의 지급 내용, 면접교섭권 등을 적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서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소장과 더불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정보 및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형식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찾고자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서류를 작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