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배상책임은?

택시 교통사고 배상책임은?

택시기사가 근무일이 아닌 날에 택시를 몰다 교통사고 발생시켰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택시회사에게 부과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민사소송 사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택시 교통사고를 주제로 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택시 교통사고를 주제로 한 한가지 민사소송 사례를 보시면 A씨는 택시기사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인 B씨의 택시 차량을 타고 가다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택시 회사를 상대로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저지른 차량운행 행위는 회사의 업무와는 다른 전혀 무관하게 두 사람의 행락을 위하여 이뤄졌고 또한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49%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에 대해 여러 사정을 들어 고려했을 시 회사의 운행지배 및 운행의 이익을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소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전날 운행을 마치고는 택시를 차고지에 입고시키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B씨는 회사의 허가도 없이 택시를 집으로 끌고가 택시를 운행한 행위는 무단운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 B씨가 무단으로 운전하던 택시에 동승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A씨의 유족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택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법률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택시 교통사고 사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거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해당 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