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되나? 무조건 승소 하나?'
주말과 휴일 잘 들 보내셨나요? 지난주말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더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포스팅 시작합니다.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부공동체 생활에 대해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이에 따라 상간자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간자위자료 등 상간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고자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간자위자료 사례..
이혼/상간자소송
2020. 4. 13.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