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상담 분쟁있다면

이혼시재산분할상담 분쟁있다면

돈은 누구에게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나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려가는 두 사람에게 금전적인 여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일 텐데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재산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도 보다 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겠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재산공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헤어짐을 앞두고는 곤란한 골칫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헤어짐이 앞에 닥쳤을 때 얼마만큼이 내 것인지, 어느정도를 상대에게 주어야하는지 나누는 것이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이혼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상담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헤어짐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혼인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쉽지 않아집니다. 

만약 두 사람이 협의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있는데요. 이혼시재산분할상담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여 자신의 몫을 당당히 주장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14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주말 부부로 대부분의 부부생활을 보냈는데요. 두 사람은 만나게 될 때마다 다툼이 잦았고, 특히 아내 A씨는 시댁과의 갈등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의 다툼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B씨는 화가나면 A씨를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참을 수 없던 A씨는 법원에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심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 6천여만원,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3천만원, 장래양육비로 매월 25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 결과는 다르게 나왔는데요. 대법원이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퇴직급여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전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 되는 것으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있어서 퇴직급여채권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정 만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두 사람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고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전제하에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새롭게 판례를 바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달라진 판결로 인해 A씨는 남편 B씨의 장래 퇴직급여 또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며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상담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때문인데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기여했기 때문에 가정주부에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관련 판례들도 존재하고 있으니 이혼시재산분할상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시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 분쟁으로 이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조력과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다년간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