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후 이혼소송 어떻게 진행되는가?-정선희 변호사

활기찬 6월 맞고 계신가요? 오늘 울산 이혼변호사는 늘어나는 국제결혼와 그에따른 이혼에 대해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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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며 새로운 사회적 분쟁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으로 발생한 분쟁 중 외국인 신부가 가출을 하면서 소재불명이 되었고 이에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외국인 신부 ㄴ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몇 달 뒤 갑자기 ㄴ씨가 가출을 하면서 소식과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ㄱ씨는 ㄴ씨가 자신과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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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3조 2항에서는 당사자를 비롯하여 관계인의 주소나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게 되었을 경우 해당 주소 또는 마지막 주소지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는데요. ㄱ씨는 해당 조항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혼인무효 사유에는 적용을 할 수 않지만 국제이혼소송사유에 적합 하다며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불복을 한 ㄱ씨는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를 제기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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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소를 제기 할 때 ㄱ씨의 주소는 A시 였으며 ㄱ씨와 ㄴ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도 A시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ㄱ씨의 현 주소로 보여지며 두 사람의 마지막 공통주소지인 A시를 관할하는 A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제이혼소송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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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을 포함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