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어떻게 대처? 소송대비는? - 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울산이혼 변호사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주 중반 수요일쯤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태풍피해에도 대비를 해야하는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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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울산 경북 포항 경주 경남 이혼변호사는 황혼이혼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이어오다 결혼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의미하는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인 45년에서 65년생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급증하게 된 이혼 추세를 가리키면서 나온 신조어 중 하나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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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판상 이혼이란 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는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으로 황혼이혼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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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식을 둔 부부인데요. ㄱ씨는 타지에 있는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자주 집을 비웠고, 이를 기회로 삼아 ㄴ씨는 자신의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 들여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자신과 내연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ㄱ씨의 동의 없이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이러한 ㄱ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묵인할 것을 강요하며 뻔뻔하게 행동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ㄴ씨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ㄱ씨를 구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가 지병 치료를 위해 타지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는 사이 ㄴ씨와 내연녀의 동거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에 ㄱ씨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머물 곳을 옮긴 후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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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의 이혼청구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은 정당하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파기한 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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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ㄴ씨의 오랜 기간에 걸친 불륜행위와 그로 인한 용서나 사과를 ㄱ씨에게 구하지 않았던 점, 이러한 불륜행위에 대한 묵인을 ㄱ씨에게 강요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ㄱ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과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ㄴ씨와 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황혼이혼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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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약 10년간 이어오다가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다시 하게 되지만 그 당시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이어오던 중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해당 이혼소송은 기각되었고, 이로써 a씨는 동거녀와 b씨 사이에서 중혼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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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가 또 다시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은 기존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경우 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이 남아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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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a씨의 불륜행위로 인해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별거의 기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이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것이며 각자 독립할 수 있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유책성이 약화된 점을 근거로 하여 이들과 같이 무늬만 부부인 사람들에게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은 입장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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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황혼이혼상담을 통해 소송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 법리해석, 대응 전략 등을 철저하게 갖춰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준비할 시 준비나 대응전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