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 처벌 정도는?

유기치사 처벌 정도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취객이 택시를 탑승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위에서 세워달라고 하여 승객 말을 듣고 내리게 해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의 책임은 택시운전기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유기치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 되었던 사건을 토대로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음주로 만취한 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서 내려달라는 말에 승객의 말을 듣고 내리게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에서 만취한 승객 B씨를 태우고 목적지인 B씨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 승객 B씨가 난동을 부리며 내려달라고 하자 A씨는 할 수 없이 고속도로에서 B씨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지했다가 후진하여 B씨가 하차한 지점으로 돌아오면서 B씨를 찾았으나, B씨는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로 위를 헤매다가 달려오던 1t 트럭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려주었을 시 사고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예견하고도 승객을 하차시켰으며, 그 후에도 다시 탑승하게 하거나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며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 과실도 있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뒤늦게나마 경찰에 신고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기치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교통사고 문제로 더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