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사소송변호사 친양자파양 소송 사례

울산가사소송변호사 친양자파양 소송 사례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던 남성이 이혼을 하고 친양자파양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법원에 판결은 어떠한 취지로 나왔을지 울산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 처인 B씨와 재혼을 하고 B씨의 딸인 C양을 친양자로 입양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관계는 틀어져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이혼했고, C양과 정서적인 유대감이 충분하지 않다며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C양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정도에 준하는 정도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친양자 제도에서는 친족관계에서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양자보다 인정 요건부터 파양요건까지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들을 엄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부가 파양을 주장했으나 양자 입장에서 파양을 원치 않을 경우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A씨가 C양의 친모인 B씨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C양의 친권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될 것이 바람직하며 A씨와 C양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친양자로 입양한 C양을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파양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울산가사소송변호사와 친양자파양에 대한 소송 사례를 중심적으로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가사소송으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울산가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