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교통사고나면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교통사고나면 

신호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존 신호를 받고 있던 차량과 추돌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적색불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B씨를 태우고 서울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C씨의 차량과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ㄱ화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 위탁사업자로 B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ㄱ화재는 사고 당시 A씨의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승용차 운전자인 C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ㄱ화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돌려달라며 C씨가 가입한 ㄴ화재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의 사고에서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정이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교차로 CCTV영상의 화질이 낮아 신호위반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ㄴ화재가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을 지급하고 A씨를 상대로 낸 승용차 수리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것을 비춰보면 이 사고가 A씨와 C씨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발생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화재가 ㄴ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적색불 신호위반 사고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해줄 수 있는 교통사고법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법률적 상담을 원한다면 교통사고 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