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20140930]늘어가는 존속범죄…대안은 없나

[내외경제tv2014.09.30]늘어가는 존속범죄…대안은 없나

 

존속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존속범죄의 경우 인륜을 저버린다는 우려와 함께 가정의 해체까지 가져와 이중 삼중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존속범죄는 지난 2008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존속범죄는 모두 6280건에 달합니다.

 

 

 

 

 

이에 울산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는 "가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존속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선희 변호사는 "통합적인 인성교육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패륜범죄를 부르는 사회병리증상 원인을 혁신하는 국민적 합의와 이를 실천하는 행동적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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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09.30. 00:56:28

정종우기자 paran505@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