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처벌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처벌기준도 같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면허운전에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해 정선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 범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처벌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는데요. 이 상황 당시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며, 신고한 주민에게도 위협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사건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바탕으로 앞서 받은 징역형을 감형해주었습니다.

1심,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한 곳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것에 대해 무면허운전처벌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곳이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 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서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처벌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무면허운전처벌에 기준이 다양하여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처벌대상에 놓였다면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무면허운전처벌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에 대상이 되어 고민하고 계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