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사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유효??
오늘도 덥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혼 전 작성한 각서를 두고 법적 효력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동포 출신 ㄱ씨와 한국인 ㄴ씨가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ㄱ씨는 ㄴ씨의 협박 때문에 각서를 쓰게 되었다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이혼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포기약정으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로 보는 게 맞는다며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게 되죠.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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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