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합의 필요하면

울산민사변호사 합의 필요하면

교통사고란 차량의 운전 등으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의 운전자 혹은 승차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차량을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하는 것이지요. 혹은 교통사고합의를 통하여 서로간의 의견을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때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울산민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조치없이 도주를 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여 자리를 뜨는 경우, 피해자들이 만일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던 경우라 하면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가 있으니 역시 법률적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교통사고합의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과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 울산민사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합의에 의한 후속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원만한 교통사고합의를 이루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위로금을 수령하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어떠한 모든 권리에 대해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해당 합의로 인하여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후에는 가해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ㄱ씨는 가해자인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가 최근 패소하였습니다. 관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씨는 동해시의 편도 2차로 구성되어있는 차도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다가 ㄴ씨의 차량과 부딪혔다가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대랙 전치 2주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하여 15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권리에 대해 포기하고 민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단 후유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이 제외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ㄱ씨는 합의 이후 치료비가 더 발생하였고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ㄴ씨가 치료비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후유 장해라는 것은 치료가 완료된 후 후속 치료를 통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동시에 증상이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고, ㄱ씨가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후발 손해는 합의를 통해서 이미 처리된 것이므로 ㄱ씨가 포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한 ㄱ씨의 주장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ㄱ씨가 주장하고있는 치료비는 후유 장애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등 합의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면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울산민사변호사와의 조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또 이 가운데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사고 경위 및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합의의 경우 불리한 합의로 인하여 추후 법적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민사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신청하셔서 유연하게 사고에 대처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