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환경권 침해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환경권 침해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볕을 막아버렸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는 건물 입주자들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법상 환경권 침해가 인정 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주택 앞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환경권 침해를 했다는 사유로 2개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주택조합에게 피고의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 한도를 초과 하였고, 천공조망 차폐율도 약 30% 증가한 점을 들어 A씨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해 난방비와 조명비 등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합계액과 집값이 하락한 상태로 부동산이 거래 될 것임을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위 환경권 침해 소송에서 B주택조합은 A씨에게 추가 난방비와 조명비, 그리고 환경성능 상실분으로 약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받았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소득수준 향상과 맞물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환경권 침해 관련 관심도 함께 중대 됨에 따라 정상적인 주택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상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생활 보호, 조망권과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의 재산적 가치가 집값의 20%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인데요.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나, 지금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은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거래가격이 형성 되지 않은 경우 재산상 손해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 주택 가격에서 침해된 환경 성능 상실률에 기한 평가액과 추가 난방,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여 재산적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사회통념상 일조권이 방해된다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을 때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피해의 정도와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규제 위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축법이 사법상 일조권 침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건축법에 제시하는 최소 한도 기준과, 현실적인 일조방해 정도 차가 커서 위법행위 평가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확인 후 환경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권이란 주거지역에서 햇볕을 쬘 수 있는 생활 이익을 뜻하는 말인데요. 흔히 일조권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법상 권리라기 보다는 법적 성질의 하나로 이해하고 일조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이익으로, 신축건물로 인해 햇빛이 차단 되어 생기는 환경권 침해에 대해 일조 방해가 인정 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조권 방해로 환경권 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축건물이 수인한도를 벗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법적 지식과 판례를 통해 수인한도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판단 기준을 잘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조권 침해 판단기준은 피해의 정도와 가해건물의 용도,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와 가행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 됩니다. 

환경권 침해로 인한 법적 보호 이익이 강조되면서, 건물 신축 시 강도 높은 환경 규제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규상 위반 되는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받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거나, 공사중지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환경권 침해 관련 가능성 여부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왔던 일조이익을 신축 건물에 의해 환경권 침해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법정 대응을 검토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설득력 있는 법적 대응을 하려면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