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해당 사유는

혼인취소소송 해당 사유는

최근 예술가 ㄱ씨의 남편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결혼 후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것과 사기사건에 연관된 사실이이 널리 알려지자 처음엔 ㄱ씨가 남편을 감쌌으나 결국 두 사람은 물건을 부수는 등 부부싸움이 커져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 등으로 혼인 의사표시를 했다면 혼인취소소송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점은 혼인 전 기망 등의 내용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혼인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취소소송 관련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여성A씨는 결혼중개로 만난 B씨와 결혼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A씨는 결혼 이후 의붓시아버지에게/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으로 인해 의붓시아버지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사건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 해외에서 출산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A씨는 어릴 적 베트남에서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을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그러면서 친정집으로 돌아와 낳은 아이는 그 남성이 데려가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편 B씨 측은 A씨가 국제결혼중개에서 맞선 당시에도,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출산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 했고 위자료 3,000만원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A씨 측은 자신이 의붓시아버지에게/성/폭/력을 당했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혼인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과거 출산 경력의 경우 상대가 혼인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러한 점을 남편인 B씨에게 결혼 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며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출산 경력 등은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혼인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만을 근거로 혼인취소소송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출산을 하게 된 상황과 출산한 자녀가 살아 있는 지에 대한 것과이에 대한 양육책임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히따져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특히나 이러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통상적으로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동/성/폭력/범죄 등으로 출산까지 했지만 이후 긴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거나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즉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B씨가 베트남 부인 A씨를 상대로 출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낸 혼인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혼인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혼인취소의 경우 제대로 입장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청구할 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특히 청구가 기각된 후에 다시 혼인취소를 청구하려면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이러한 혼인취소 관련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자료들을면밀하게 입증하고분석하여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 등 이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뢰인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주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