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2015년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해주던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남편의 외도를 더 이상 형사 처벌로 단죄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남편의 외도 등 불륜 관계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30대 여성에게 남편의 내연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약 1년 동안 20대 여성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 C씨는 B씨와 부적절한 교제를 하면서 A씨에게 B씨와 자신의 관계, 두 사람의 이혼 문제, 양육권 분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A 씨는 남편 B씨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14년 이혼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온 A씨는 남편의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남편과 C씨의 부정행위로 파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씨의 잦은 연락 등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B씨와 C씨 모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과 자녀 수 뿐만 아니라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내용,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외도를 저지른 남편 B씨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C씨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모든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간자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상간자의 등장으로 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 사전에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남편의 외도 등 이혼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각 사안에 따른 증거나 변론 구조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남편의 외도 문제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카드 사용내역, 주변 CCTV 영상, 녹취 내용,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활용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료 수집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 소송 등 이혼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정선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 혹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 곁에서 적극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제나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각 사안에 맞는 1:1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등 불륜행위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 다양한 이혼소송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