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혼인사실 숨긴 경우

불륜위자료 혼인사실 숨긴 경우

2015년 실시한 여론조사 통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답변한 기혼자 2,000명 중 ‘불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484명으로 약 24%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불륜은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불륜 관련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횟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사실을 숨긴 채 SNS를 통해 한 여인과 만나 성관계를 맺은 a씨가 내연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불륜위자료 청구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a씨는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b씨와 연락을 하고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한 뒤 문자를 주고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고 심지어 a씨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후 함께 골프여행을 가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와중에 a씨는 SNS 쪽지를 통해 만난 b씨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했는데요.

이후 a씨 b씨가 갑작스런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공갈미수와 협박을 한다면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에게는 이러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b씨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고 하물며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처음 만날 당시에 a씨에게 결혼을 했냐고 물었지만 미혼이라고 답했다며 2017년 a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만남을 이어가고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성과 교제할 때 상대방의 결혼 여부는 교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하며 b씨가 a씨에게 결혼했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것은 b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과 b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서 b씨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대해 반박했지만 법원은 b씨가 미혼여성이라는 점을 볼 때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교제한 당시 b씨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는 점과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위자료 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당히 엄한 형벌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불륜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 고통을 가하게 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례처럼 결혼사실을 숨긴 배우자를 상대로 내연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불륜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사항은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불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이번 사례는 a씨와 불륜으로 성관계를 맺은 내연녀 b씨가 자신의 결혼사실을 밝히지 않은 a씨에게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인데요.

불륜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을 하고 있는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수행 경험을 통해 각각 다양한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륜위자료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특히 불륜 관련 분쟁은 다른 사안보다 민감한 문제이므로 객관적 접근과 정확한 증거확보 등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