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별거 중 외도라면

상간자소송 별거 중 외도라면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르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근거 중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때 재판상 이혼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일방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의 간통죄 처벌은 형법에 따라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 일방과 상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사라져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일방과 상간자에 대한 처벌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손해배상 또는 상간자소송을 통해 배우자 일방의 불륜행위로 또 다른 배우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간자소송을 통해 이전과 같은 형사적인 처벌은 내릴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살며, 두 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ㄱ씨와 ㄴ씨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던 ㄱ씨와 ㄴ씨는 부부가 아님을 선포하고 별거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출을 한 뒤 나가 살던 ㄴ씨는 ㄷ씨를 알게 됩니다. ㄴ씨와 ㄷ씨는 연락을 하고 지내며, 불륜관계로 발전했는데요.

이후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로부터 2년 후 법원의 판결로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ㄴ씨가 가출한 후 별거하며 살던 중 ㄷ씨를 만나 불륜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ㄱ씨가 알게 된 것인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와 ㄷ씨의 불륜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에서 1심은 ㄴ씨와 ㄷ씨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ㄱ씨와 ㄴ씨의 결혼생활은 파탄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1심은 이미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난 이후 ㄴ씨가 ㄷ씨를 만나 불륜행위를 하였으므로 ㄱ씨와 ㄴ씨의 결혼생활 파탄원인은 ㄴ씨의 불륜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보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해당 상간자소송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결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은 ㄷ씨가 ㄱ씨와 ㄴ씨의 결혼사실을 알았음에도 ㄴ씨와 불륜행위를 맺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ㄱ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에 ㄴ씨와 ㄷ씨의 불륜행위가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항소심은 ㄱ씨에 대한 ㄷ씨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으나, 결혼생활의 파탄은 이미 ㄱ씨와 ㄴ씨 사이에서 일어났음을 밝혔습니다. 

본 상간자소송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또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ㄷ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ㄱ씨와 ㄴ씨의 경우 별거로 인해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되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결혼생활이 오랜 시간 별거로 인해 이미 파탄되었고, 이후 ㄴ씨가 ㄷ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ㄱ씨와 ㄴ씨의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의 불륜행위로 인해 ㄱ씨가 본 손해가 없다고 보아 이러한 불륜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재판부는 해당 상간자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상대 배우자는 배우자 일방과 상간자로부터 입은 피해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간자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이혼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간자소송을 비롯해 재판이혼 시 증명해야 할 부분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