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대여금 지급청구 어떻게 진행하나? - 울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

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네요. 건강조심하세요.

오늘 울산 경주 포항 경남 김해 민사변호사는 전략적인 대여금 지급 청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여금이란 무엇일까요?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회계처리 하는 계정을 바로 대여금이라 일컫습니다. 이는 대여기간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여금은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분류돼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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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으로까지 번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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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언니 B씨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사본과 공인인증서 등 관련된 서류를 맡겼는데요. 하지만 언니 B씨는 동생 A씨의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동생 A씨인 것처럼 속인 뒤 C사로부터 500만원의 현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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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빌린 500만원을 갚지 않게 되자 C사에서는 대출명의자였던 A씨에게 밀린 원금 및 이자를 갚으라며 독촉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언니 B씨가 자신을 속이고 5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러자 C사에서는 지난 2016년 A씨와 B씨 자매에게 원금 및 이자 등 총 600만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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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심 재판부의 판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의를 도용 당했던 A씨에게는 아무런 변제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A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C사에서는 1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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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판부는 C사가 A씨와 B씨 자매에게 제기한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에 대해 A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을 깬 뒤 A씨와 B씨 자매는 C사에게 공동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이름 등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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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가 연말정산에 대한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해 달라며 공인인증서 및 각종 서류 등을 언니 B씨에게 맡긴 것이라면 언니 B씨에게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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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업체로서는 전자서명법을 통해 발급되었던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했을 경우 이 외에 면담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또 다시 본인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A씨는 언니 B씨가 C사와 맺었던 대출계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의 대여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여금 민사 분쟁 해결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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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 관해 재판부의 판단을 간략히 다시 말씀해 드리자면, 연말정산에 대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 달라며 맡겼던 공인인증서와 각종 서류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아닌 업무를 맡은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몰래 대출 받았을 경우 이 또한 업무를 맡긴 자에 한해서도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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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여금 분쟁으로 인해 민사 소송으로까지 올라간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부분도 많기에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위기를 대처할 능력을 갖춘 변호인의 법률 서비스를 구하심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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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변호사는 민사 분야에 있어서 오랜 시간 역임해온 경험과 자신만의 노하우 그리고 풍부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분들께서 처한 대여금 등 민사 소송에서 큰 힘이 되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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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곤란한 대여금 등 민사 분쟁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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