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 취소소송 판결은?

공무원 해임 취소소송 판결은?

행정소송으로부터 거액의 채무로 가압류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라 해도 공무원 해임처분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임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설명 드리면 돈을 빌리기 시작한 A씨는 은행과 대부업체를 비롯하여 심지어 동료경찰관 등 지인들로부터 총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A씨가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자 채권자 소송이 이어졌으며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다 채무를 이유로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A씨의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이 넘는 빚에 대한 추가 급여 가압류 처분이 이어져 채무과다로 인한 경찰공무원 품위상실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빚을 진 이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빚을 갚아주기 위한 보증 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793만원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어 730만원 뿐만 아니라 기존 징계가 이뤄진 채무까지 더해 급여 압류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중징계에 해당된다며 나머지 급여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켰으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제기한 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해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적으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를 위반할 정도의 채무가 아니면 해임처분은 부당한 결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