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법적 판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법적 판결

교도소의 이전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A지자체가 갈등이 놓인 가운데 교도소를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재건축이 타당하므로 건축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르므로 오늘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한가지 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을 파악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 사례를 보시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B교도소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구조안전진단에서 안전에 중대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법무부는 지역의 주문들 반대로 인하여 이전이 무산되자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과 도시의 기능향상 등으로 교도소 재건축에 대한 협의불가를 통보하자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짓기 전에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건축에 대한 협의신청을 내야 하며 이에 허가권자는 특별하게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A지자체가 재건축이 아닌 이전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무부가 노후 된 건축물의 유지를 위하여 재건축을 제시하는 것인 공익적인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재건축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저물게 되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처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와 관련이 있거나 또 다른 재건축 소송으로 분쟁이 있다면 정선희 변호사가 해결의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