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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 양육권분쟁에서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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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 양육권분쟁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한평생 바라 볼 것을 약속을 하면서 결혼이라는 문에 들어 섭니다. 하지만 꿈꿔 왔던 결혼 생활은 상대방의 부정관계나 부당한 가족생활로 결혼생활을 정리 하는 부부들이 늘어 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포항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서 이혼까지의 가정을 비롯하여 양육권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포항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이혼 분쟁의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남편인 ㄴ씨가 다른여자와 통화 하는 것을 ㄱ씨에게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발생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를 찾아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는데요. 


며칠 후 다시 찾아온 ㄴ씨는 가정주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친권에 대한 싸움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ㄱ씨와 ㄴ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엄마가 동생의 친권은 ㄴ씨가 가지는 것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 만난 두 사람은 매매게약을 체결한 다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ㄴ씨와 이를 저지하는 ㄱ씨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두 사람은 쌍방고소를 했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ㄱ씨가 동생을 ㄴ씨가 데려가면서 서로 고소는 취하하였지만 이후 ㄴ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ㄱ씨와 만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연락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ㄴ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차단을 하면서 방해하는 방식으로 ㄱ씨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을 비롯하여 양육환경 등을 따져 보았을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ㄱ씨로 지정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육권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이나 양육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이혼상담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 다음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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