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상담 취소 사유인정은

울산이혼상담 취소 사유인정은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라고 A.C 스윈번이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아이를 원하지만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오랜 시간 시도를 하여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면 상심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례는 배우자의 불임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한 뒤 검사를 통해 남편의 불임을 알게 된 부인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을 울산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의사인 S씨를 중매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부부는 병원을 찾아 불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S씨는 무정자증과 함께 선천적인 염색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의 사이는 나빠지며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아내 K씨는 남편이 성기능 장애와 불임 사실을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였다며 S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판결을 울산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이상은 군 면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S씨는 3년간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몰랐었던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하며 혼인 취소는 불가능 하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가 혼인 취소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기해둔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면서 부부는 이혼하고 S씨는 K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남편의 불임 사실은 K씨가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를 허용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랜 분쟁 끝에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는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염색체의 이상과 불임이 있다 하여도 이 후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 생활이 불가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배우자의 불임 사실은 큰 상처와 충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혼을 비롯한 혼인 취소 등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울산이혼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 법에 대한 지식과 다수의 이혼 소송을 통한 노하우로 재판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며 상황에 알맞은 판단을 제시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울산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