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소송변호사 퇴직연금 까지도

가압류소송변호사 퇴직연금 까지도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가압류가 청구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을 통해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즉시 집행력이 부여 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퇴직연금에 대해 가압류소송 분쟁이 벌어진 사례를 가지고 가압류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ㄱ은행에 근무하던 B씨의 급여와 퇴직급여채권 4600여 만원을 압류해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압류 부분 중 ㄱ은행이 820여만원만을 지급하자 A씨는 ㄱ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재판부는 퇴직급여법이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가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양도금지 되는 채권일 경우에는 가압류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급여채권의 절반의 금액만을 압류금지 하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인 퇴직연금도 퇴직급여법에 따라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A씨는 해당 법원에 상고심을 제기 했는데요. 해당 사건 상고심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판결의 이유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가압류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양도금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를 진행 하더라도 현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압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채권양도금지를 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하기 때문에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지만,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 금지된다고 말하며 A씨가 ㄱ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연금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소송을 비롯해 퇴직연금과 관련해 민사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소송에 능한 가압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해 분쟁을 해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변호사는 가압류 관련 다수의 민사소송경험과 관련법률에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거나 혹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압류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