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간밤에 많은 비가 내려 영남권 비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비가 좀 그쳤으면 하네요. 오늘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형사변호사는 사기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나 제3자에게 이러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항형사법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사기죄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ㄱ사는 ㄴ사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 계약을 맺고 시행사인 ㄱ사 명의로 자금을 ㄷ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ㄱ사와 ㄷ은행은 약정에 따라서 자금과 분양수입금을 ㄴ사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었고 ㄴ사와 협의를 통해 ..

형사/재산범죄 2020. 7. 24. 10:10

오늘도 빗방울이 내리던데요. 마음만은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 울산 경남경북 대구 부산 가사변호사는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얘기합니다. 공동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에 대해서 상속권자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문서로 기재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라고 하는데요. ​ 오늘은 상속을 받기 전 일부분의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판단하여 지분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울산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의 아버지는 7남매를 두고 70억 가치의 부동산 재산을 남겨 놓은 뒤 사망하면서 A씨 등은 아버지의 사망 1년 전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서 소..

상속/상속절차 2020. 7. 23. 09:58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내리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일년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데요. 모두 건강관리 잘하세요. 비가 내릴때 특히나 주의해야 할것이 운전인데요. 비오는날 교통사고는 사고수습에도 애를 먹습니다. 오늘은 울산 부산 포항 대구 변호사는 교통사고후 가족이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교통사고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와 관련된 조치를 두고 당사자와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를 교통사고합의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사고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 오늘은 교통사고합의를 하였지만 추가적인 병원비가 발생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울산여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20. 7. 22. 09:42

아침 햇살이 눈부시더니 금방 더워지는 오늘입니다. 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오늘 (울산 부산 경북 대구)변호사는 사해행위의 민사소송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재산 등을 자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ㄱ씨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ㄴ씨에게서 1,500만원 ㄷ씨에게서 3,000만원 등을 차용하였는데요. ㄱ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시가 4천 500만원인 주택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 이에 더해 ㄱ씨는 해당 주택에 담보 목적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ㄷ씨 명의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를 하였는데요. 이 때 ㄴ씨가 ㄷ씨를 상대로 ㄱ씨와 ㄷ씨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민사 2020. 7. 21. 09:44

활기찬 한주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번주는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던데요. 비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이혼 변호사는 양육권변경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누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지, 친권을 갖게 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권변경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 특히 민법에서는 이혼 당사자들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양육권과 관련해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협의가 없고 가정법원에 의해 해당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그 사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 중 만난 A와 결혼한 B는 결혼 후 4년 ..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20. 7. 20. 09:49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는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차량과 또 다시 들이 받아 사고에 대한 피해가 더 확산되었다면 불법주차 사고의 원인인 주차된 차량의 주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총 1억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불법주차를 한 C씨를 상대로 불법주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확산된 만큼 30%의 과실비율인 4천 8..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20. 7. 17. 11:34

7월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 들었네요. 계획하신 일들 점검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울산 부동산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방법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혹은 관공서의 촉탁이 없을 경우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기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혹은 대리인이 공동으로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건나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의미하며,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혹은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 2020. 7. 15. 14:43

장마중이라 하루종일 비가 내리다가 그치길 반복하네요. 다른 지역에는 비피해 소식도 들리던데요. 모두 비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포항 경주 부산 이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와 해소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당한 사실상의 부부로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 하기로 합의 한다면 사실혼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 ㄱ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ㄴ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습니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밥을 먹고 관계를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후 ㄱ씨는 이듬해 ㄴ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

이혼/이혼절차 2020. 7. 1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