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 변호사와 사실혼 알아보기

울산이혼소송 변호사와 사실혼 알아보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울산이혼소송 상담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울산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D씨는 허리에서의 통증을 느끼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H씨가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밥을 먹는 등 일반적인 데이트를 즐기던 중 D씨가 H씨의 병원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어오다가 두 사람은 다툼을 하게 되고 사이가 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단순 연인들의 다툼이 아닌 H씨의 D씨 폭행이 이유가 불씨가 된 것입니다. H씨는 추후 합의이혼 및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D씨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D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 폭력 등을 원인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위자료 2천여만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동거를 한 두 사람, 사실혼 인정은 어떻게?

가정법원에서는 위의 사건에 대해서 D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여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D씨와 H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서로를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서로의 가족모임에도 함께 참석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D씨의 사실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던 해당 병원은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혼인생활을 이어가기에 부적합하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결혼생활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또한 두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관계로는 8촌 이내 혈족간의 근친혼이거나 중혼, 부첩관계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와 똑같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거와 약혼과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거는 결혼의 의사가 없는 일시적 공동 생활을 하는 관계로 부부라고 보기 어렵고 약혼은 장래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굳이 현재 함께 살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관계 인정 여부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인해서 다양한 분쟁,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이혼소송과 관련해서도 위자료 청구, 상속 문제 등 사실혼이 주요 분쟁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쉽고 빠른 해결책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견될 경우라면 울산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울산이혼소송 및 사실혼 관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의뢰인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으로 법적 조언을 드리는 본 변호사와 함께 울산이혼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온당한 권리를 되찾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