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이혼변호사 이혼사유 확인해요

울산시이혼변호사 이혼사유 확인해요

부부 사이에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다른 일방이 이를 용서했거나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그 원인이 생긴 날부터 2년을 넘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한 뒤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동창 모임에서 C씨를 만나 약 5년 넘게 자주 연락하고 단 둘이 만나면서 관계가 깊어졌고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C씨에게 여러 번 돈을 빌리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상당한 금액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씨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계속해서 갚지 않자 A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자 B씨가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과 A씨가 C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 기간이 경과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으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두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주장은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B씨에게 3,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하여 울산시이혼변호사가 필요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이 둘을 두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요. A씨는 그 후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검사 결과 임신한 아이가 여자임을 알게 되자 시아버지와 남편 B씨는 A씨에게 중절수술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시아버지와 남편 강력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시아버지 측은 A씨의 행동이나 태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자신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을 일삼았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이러한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따로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자녀들에게 하는 양육태도나 시아버지의 행동에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혼 소송 전에 B씨에게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 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A씨는 B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울산시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주장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가 사건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남편이 A씨가 집을 나간 이후 관계를 다시 회복 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시아버지 역시 분가를 허락하고 간섭을 줄이겠다고 노력한 점을 봤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둘 사이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울산시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혼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이러한 이혼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혼 문제는 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사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분쟁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