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상담변호사 식물인간 배우자라면

울산이혼상담변호사 식물인간 배우자라면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거나 불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요구를 했는데 상대가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시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산이혼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트럭을 점검하다 바퀴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이 사고로 ㄱ씨는 온 몸이 마비되어 식물인간이 되었고 ㄱ씨와 결혼한 부인 ㄷ씨는 병원에 누워 있는 ㄱ씨를 간호해왔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져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ㄷ씨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ㄱ씨에 대해 금치산선고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ㄷ씨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은 아내가 아닌 ㄱ씨의 어머니인 ㄴ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식물인간인 ㄱ씨를 대신해 ㄷ씨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ㄷ씨 측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ㄱ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2심도 ㄷ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신해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했다면 이는 본인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ㄷ씨에게는 ㄱ씨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부간 지켜야 할 의무를 포기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만약 후견인이 배우자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수소법원이 신청하여 배우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1심 변론이 끝난 뒤 ㄴ씨가 원고 후견인으로 개임 되었으며 그 이후에 친척들의 동의를 받아서 원고를 대신해서 소송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의 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ㄱ씨에 대한 간호를 포기한 채 친정으로 가출한 뒤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ㄷ씨에게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ㄱ씨의 이혼 의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ㄱ씨의 어머니 ㄴ씨가 아들의 배우자인 ㄷ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ㄴ씨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 관련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이전에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는데요. 해당 사례를 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경제생활이 어려워지자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화물차를 A씨에게 주기로 하는 약정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B씨 몰래 대출을 받아 18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에 B씨는 화물차를 판 뒤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도 화물차가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둘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고 또 화물차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재판이혼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이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B씨는 A씨에게 1천 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울산이혼상담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상이혼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의 경우 원만하게 협의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은데요.따라서 초기부터 울산이혼상담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체계적이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이러한 이혼 소송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이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