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확인 후 진행해야

합의이혼 절차 확인 후 진행해야

결혼했을 때 처음 다짐과는 달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이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위임했습니다. 해당 임무를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ㄱ씨와 ㄴ씨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찾았으나 담당공무원이 대리인 또는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두 당사자가 함께 와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신청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의의혼 과정에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법원에 직접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인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시적 감정 혹은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에 대한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규정이라며 당사자 간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혼하려는 양 당사자가 합의이혼 절차 중 일련의 과정으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하기에 그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절차에도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다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양육권 등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민법에는 이혼 재산분할 시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해 쌓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에 대해 이혼이 성립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협의 심판으로 해당 내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이혼 전 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당사자 간 자녀 친권, 양육권, 협의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양 측이 재산분할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양측에서 분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공헌한 정도와 혼인기간, 직업과 수입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간 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진행, 가정법원의 이혼의사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교부하게 되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합의이혼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성립요건 몇 가지를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 간 진정한 이혼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혼의사 합치에 대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두 당사자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합의이혼 절차 등 이혼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분쟁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각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