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절차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소송이혼절차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일단 가정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혼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소송이혼절차는 먼저 부부 쌍방이 각자 변론을 하고 그 이후 법원의 판결을 거쳐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소송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 관련 수행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송이혼절차와 관련된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부부 사이인데요. ㄱ씨와 ㄴ씨는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문을 받은 ㄴ씨는 항소기간인 14일 도과 전 같은 달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ㄴ씨의 어머니 ㄷ씨가 사망한 ㄴ씨를 대신하여 이혼 절차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ㄱ씨와ㄴ씨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ㄴ씨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ㄷ씨는 이혼 판결이 항소되지 않은 채 이혼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별도의 소송종료에 대한 선언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ㄷ씨는 사망 전에 ㄱ씨와 ㄴ씨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기관에서이혼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이혼 소송 계속 중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그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을 할 경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 확정시로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와 해소시키는 효력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ㄴ씨는 이혼소송의 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망을 했는데, 이로 인해 ㄱ씨와 ㄴ씨 사이의 이혼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앞선 판결 역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혼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송이혼절차와 관련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공무원인 ㄴ씨와 부부 사이였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이 ㄱ씨와 ㄴ씨의 이혼을 수용하면서 ㄴ씨는 달마다 받고 있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을 확정 받은 일로부터 나누어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여 ㄱ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가 수급이 가능한 나이인 60세가 아직 되지 않아 공무원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할 것이며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나누어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게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은 이러한 지급요건이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상황에서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혼절차와 관련하여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송이혼절차는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이혼절차에 대한 판례, 법리해석, 대응 전략 등 계획을 철저하게 꾸려서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이혼절차의 경우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이혼절차 상담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혼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