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해당여부는

재판상이혼사유 해당여부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계속해서 싸우거나 일방이 외도를 하는 등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서로 합의를 거쳐서 이혼하게 되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으나 절차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이혼소송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재판상이혼사유 등 관련 분쟁 사례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했습니다.이후 ㄴ씨는 아이를 낳다가 긴급 자궁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궁 수술 중에 허리가 손상 되면서 사지가 마비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능력이 저하돼 침대를 벗어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ㄴ씨가 받아야 하는 치료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병원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ㄱ씨는 몇 년 간 병원에 다니면서 ㄴ씨의 병간호를 맡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다른 여성 ㄷ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아이는 ㄷ씨가 자신의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자라왔습니다.

ㄷ씨와 결혼하고 싶었던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요. ㄱ씨 측은 ㄴ씨가 20년 동안 병원에 있게 되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계속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ㄱ씨 측의 주장처럼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힘들어 보이나 이런 상황은 출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ㄴ씨의 잘못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부인이 병원에 입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성을 만나 사실혼관계로 지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더군다나 병원 치료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ㄱ씨 주장처럼 혼인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의 경우 배우자의 보살핌과 간호가 상당히 필요함에도 오히려 ㄱ씨가 방치했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 부양 및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ㄱ씨가 ㄴ씨를 악의로 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외도를 한 아내가 서로 이혼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행복하게 살았지만 남편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혼인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외출한다는 핑계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며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A씨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B씨가 외도한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남편 측은 아내가 자신에게 맞았다고 하며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아내 측은 남편이 자신의 외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위법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본 사건에 대해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진단서를 가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별거 이후 혼인관계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A씨 역시 이러한 외도를 폭언과 폭행으로 대응한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이 낸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와 B씨 모두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두 사람이 서로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상이혼사유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혼 사례에서, 이혼을 재판으로 이어가려고 한다면 해당 이혼 사유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이러한 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등을 살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