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제대로 대처하기-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태풍 바비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물러났네요.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위생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울산 경남 경북 포항 부산 이혼변호사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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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다면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같이 모아왔던 공동재산을 기여도 및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하게 되는 재산분할 외에도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혼위자료청구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이혼위자료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다르게 일방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경우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부부 쌍방이 만약 비슷한 책임이 있다면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데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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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도 따로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한에 대하서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를 안 날,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시에는 시효로 인해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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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판이혼과 달리 위자료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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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가 이혼위자료청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통하여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내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는 이혼에 있어서 그 동안의 고통에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되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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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매로 B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슬하에 5남매를 두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평소에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할뿐더러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도 지속적으로 일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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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횡포는 이에 끝나지 않았으며,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하였는데요. B씨는 2012년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게 되었고,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급기야 법원에서는 장남의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기 까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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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같은 해 8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키게 되어, 딸에게도 폭언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은 A씨라고 말하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집을 나간 후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혼판결은 내린 후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5000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요구도 받아들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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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 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별거기간이 2년이 지났고, B씨는 계속해서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혼을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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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는 자식들이 재산욕심으로 A씨를 부추겨서 소송을 냈다고까지 비난하며 갈등을 크게 키웠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는 이렇게 B씨와 같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낸 상황들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이혼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기에 그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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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이혼관련 분쟁 사안을 대처해오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혼위자료청구 등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처가 가능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